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2017. 05. 17. 17:06

집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고, 1인 가구와 노령가구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거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날로 높아지는데 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해 하루 빨리 육성법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윤영호 LH토지주택대학교 전임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거서비스산업 육성법 제정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의 사회적 정책적 기반 조성 등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주거서비스산업육성법이 변화하는 가구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자녀양육친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 해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거주자의 삶의 활력은 더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돼야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윤 교수는 육성법 내에 주거서비스종합위원회 구성, 주거서비스산업의 인증, 연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체계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재 주거서비스산업의 콘텐츠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용진 한국감정원 부동산서비스인증단 단장은 “사업이 초창기이다보니 현재 부동산서비스인증은 실제 서비스 내용이 아니라 계획만을 가지고 이뤄지는 약점이 있다”면서 “서비스 내용도 점점 획일화돼가고 있어 업계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영 대우건설 부장은 “건설사 입장에서 차별화를 고민하지만 다 비슷해 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건설사가 제공하는 주거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건설사가 제안한대로 잘 작동되는지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KHSS)가 주최했다. KHSS는 주거생활·주거복지 등 주거서비스를 연구·발전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한국주거학회 등 관련학회 및 연구소, 사단법인 아가포럼, 대한건축사협회 등 민간단체, 관련 NGO 전문가 100여명이 주축이 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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